사업을 하려는 분은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은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접수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민원봉사실 또는 신고등록계에서
즉시 교부하여 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품 또는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사업장이 필요없으므로 간단한 전자상거래용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기입요령 모를 경우
상담원 있음)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각시청 교부(신청료 35,000원)
이 허가증이 있으면 소비자와
문제발생시 통신판매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사실상 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통신판매법을 할 경우 통신판매 사고시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 법규가 미비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사업을 시작한다면 이 허가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업종이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일 때는 과세특례자의 연간매출액은 1,200만원
미만입니다.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증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 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게 됨으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무단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관리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00분의
1 (다만,과세특례자는 1,000분의 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변동이 생기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호나 업태,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사업자의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등
사업을 휴 ·폐업하게
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업장을 옮기는
때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